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주택시장 안정화 신호탄 될까?

토큰포스트

2026.04.01 (수) 19:23

정부가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는 한시적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주택시장 안정화 신호탄 될까? /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오는 17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를 두었다.

무주택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자 한다.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고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금지 외에도 탈법적 대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구조조정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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