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공적채권 67조원 발행 결정…시장 충격 최소화 전략

정부가 올해 3분기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 발행 규모를 67조원으로 잡았다. 정책 자금 수요가 늘면서 연초 계획보다 4조원 확대됐지만, 직전 분기인 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3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2분기 발행 실적과 3분기 시장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 설명을 보면 상반기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1천억원으로, 연초 제시한 연간 발행 가이드라인의 55.5% 수준에서 집행됐다. 이는 연초 계획 범위인 55∼60% 가운데 하단에 해당한다. 국고채 외 공적채권은 2분기에 70조원이 발행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았지만, 1분기 계획 대비 감소분 7조원을 감안하면 상반기 전체로는 연초 계획보다 1조원 적었다.

공적채권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3분기 발행 확대는 정책 수요 증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 대응이나 공공투자, 정책금융 지원이 늘면 관련 기관의 자금 조달 필요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2분기보다 발행 규모를 다소 낮춰 시장 충격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여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신중하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최근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지만, 7월 들어 채권 수요가 다소 살아나면서 발행 환경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봤다. 금리가 높으면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해 조달 비용이 커지고,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와 발행기관은 3분기 국고채와 주요 공적채권을 예정대로 발행하되, 일정과 만기를 분산해 수급 불균형을 줄이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외화채 발행이나 직접 차입을 활용해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특정 시기에 발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생기면 채권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물량과 시기를 수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황순관 국고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공공부문 자금 수요와 금리 여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