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충격... 만약 한국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강타한 네덜란드의 세제 개편안 논의에 대한 한 해외 분석가의 일갈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8년경부터 비트코인 등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Unrealized), 가격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대해 매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먼 유럽의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이 논란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너무나 묵직하다. 우리는 이미 집을 팔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보유세)을 내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논리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으로 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단순한 증세를 넘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WARNING: NETHERLANDS TO TAX UNREALIZED BITCOIN GAINS.

The Netherlands will tax unrealized capital gains on Bitcoin, stocks, and bonds starting in 2028.

Parliament already approved the legislation which taxes investors annually on asset value changes whether sold or not.… pic.twitter.com/W5Iskw81N7

— Crypto Rover (@cryptorover) January 22, 2026

첫째, ‘강제 매도’가 부르는 시장의 붕괴다.

미실현 이익 과세의 가장 큰 모순은 '현금 없는 부자'를 빚쟁이로 만든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을 장기로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자를 상상해 보자. 연말 불장으로 평가 금액이 2배가 됐다. 하지만 그는 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기에 수중에 현금은 없다. 그런데 국세청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요구한다면? 그는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중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한다. 모든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연말마다 강제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장. 그곳에 '산타 랠리'는 없다. 오직 세금 회피를 위한 '패닉 셀(Panic Sell)'과 폭락만이 존재할 뿐이다.

둘째, 혁신 자본의 ‘코리아 엑소더스(Exodus)’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흐름을 막거나 오염시키면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넘는 것이 이메일 보내는 것만큼 쉽다. 만약 한국이 네덜란드의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흉내 낸다면? 스마트한 투자자들과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쌀 것이다. 싱가포르, 두바이(UAE), 스위스 등은 이미 합리적인 세제 혜택으로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평가익에 매년 과세하는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 지분을 장기 보유하고, 누가 혁신 기술에 투자하겠는가?"라는 비판은 뼈아프다. 혁신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다.

셋째, 이 논리는 결국 ‘모든 자산’으로 전이된다.

가장 섬뜩한 공포는 확장성이다.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문이 한번 열리면, 그 논리는 다른 자산으로 전염된다. 다음 타깃은 무엇일까? 배당을 재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노리는 주식 포트폴리오? 아직 상장하지도 않은 스타트업의 지분 가치? 아니면 국민연금의 미실현 운용 수익?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실현된 소득'에 적용되어야 한다. 실현되지 않은 평가익에 손을 대는 순간,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장기 투자의 유인은 무너져 내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

물론 한국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이런 세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금투세 논란이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볼 때, '세수 확보'라는 명분 아래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임은 분명하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훌륭한 '반면교사'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과세가 어떻게 건전한 투자자를 투기꾼 취급하고, 자본을 국외로 내쫓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진정 디지털 자산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면, 투자자를 잠재적 범죄자나 세금 자판기로 취급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이지, 싹이 트기도 전에 뿌리까지 뽑아가는 세금이 아니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 아는 만큼 지킨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훌륭한 '반면교사'입니다. 과도한 세금이 어떻게 시장을 위협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불평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입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모르면, 아무리 수익을 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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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을 걷으려 하고, 시장은 수익을 쫓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힘,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키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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