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등하는 유가에 최고가격제 도입 결정

토큰포스트

2026.03.10 (화) 01:47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동의 긴장 고조로 유가 급등세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급등하는 유가에 최고가격제 도입 결정 /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월 9일 열린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유가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가를 조정할 때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제 유가가 더욱 상승할 경우, 환율이 현재의 고점인 1,500원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유가 상승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증시 역시 중동 정세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심한 변동을 겪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월 9일 한때 9%까지 급락했으나 이후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이례적으로 한 달 동안 두 번의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심사숙고하는 중이며, 지상군 투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해협 봉쇄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인 경제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유가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정책과 국제 외교가 뒷받침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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