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스위스서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관세 전쟁 돌파구 찾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세계 최대 경제권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연이어 인상하며 충돌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 수입품에 대해 125%까지 관세를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도한 관세가 사실상 ‘무역 금수조치’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세 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서, 수입 규모는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무역 불균형이 협상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 협상단은 스콧 베센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끈다. 베센 장관은 최근 발언에서 “현행 관세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공통 해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어 대표는 출국 전 “상호주의에 기반한 무역 질서 회복이 주요 협상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허리펑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이든 대결이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국 모두 한층 격화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미국의 평균 무역협상 기간은 약 18개월에 이르며, 통상 합의 후 실행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회담이 상호 관세 인하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SNS를 통해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8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베센 장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관세 조정 여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디미니미스 면세 기준’ 개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면세 대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티무·쉔과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미국 내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갈등 완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수개월 동안의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