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산 수입품에 25% 추가관세…러시아산 석유 수입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 인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제 무역질서와 에너지 공급망에 또 한 차례 긴장이 고조됐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동시에 인도에 대한 무역 압박이라는 이중 신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산 상품 전체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서명일로부터 3주 이후인 8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관세는 ‘2차 관세’라는 새로운 제재 성격을 띠고 있다. ‘2차 관세’란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국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징벌적 의미로 상품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에 간접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특히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했던 인도에 대한 국가별 관세 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성격이어서, 인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총 관세율은 50%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를 따르면서도, 인도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우회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당장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대통령에게 제재안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2차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직후에 발표된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미국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미국이 다른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재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무역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