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관세 무기화' 6개월…미국 경제 충격 제한적, 인플레 우려는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예상보다 경제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을 기점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며 일명 '관세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그 배경에는 무역 적자 축소, 세수 확대, 제조업의 미국 회귀(리쇼어링) 등의 경제적 목표가 있었다. 실제로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현재 18.3%까지 올라 193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로 인한 경제 효과를 보면,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272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도 602억 달러로 줄어들며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일시적인 착시에 그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무역 적자의 축소가 실제 관세 효과보다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 이전에 재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증가한 관세 수입도 전체 연방 세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소득세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 내 제조업 회귀에 대한 기대 또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미국외교협회는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러일으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 내 생산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점도 리쇼어링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네시대학교와 하버드대 등 일부 학계 연구진 역시 관세 자체가 충분히 높더라도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으로 인해 리쇼어링 실현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한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 기업들이 가격 인상 없이 비용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말 수입품 가격이 3-4%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1.2%로, 전년 대비 2.5%이던 성장률에 비해 크게 둔화된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의 투자 위축, 경제 성장 저하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