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측, RDIF 제재 해제 논의 진행 중이라고 밝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 제재 해제 문제가 미·러 대화 의제로 떠올랐다. 러시아 측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해제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유리 우샤코프(Yury Ushakov) 크렘린 외교정책 보좌관은 28일 러시아 기자들에게 “이 대화는 진행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는 우샤코프가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l Dmitriev) RDIF 대표의 대미 접촉으로 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RDIF 제재와 금융 거래 제한은 별도 조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2월 28일 RDIF와 운용사, 운용사 자회사 한 곳, 드미트리예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시 재무부는 RDIF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여겨지며 러시아의 ‘도둑정치’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재 이유를 설명하며 내놓은 평가다.

같은 날 러시아 중앙은행·국가복지기금·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한 조치도 발표됐다. 이 거래 제한은 RDIF와 운용사 등을 지정한 제재와 별도의 조치다.

이번 논의가 RDIF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제재 지정된 운용사·자회사와 드미트리예프 개인까지 포함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 발언은 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며, 미국의 정책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RDIF는 러시아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는 국부 투자 펀드다. RDIF 공식 홈페이지는 기금이 2011년 설립됐으며 2조3000억 루블 이상을 투자했거나 투자하기로 약정했다고 소개한다.

홈페이지는 이 가운데 1조9000억 루블 이상이 공동 투자자·파트너·은행에서 왔다고 설명한다. 해당 집계의 기준일은 표시돼 있지 않아, RDIF가 공개한 자체 수치로 봐야 한다.

◇ 러시아산 디젤 허가도 제재 해제와는 달라

RFE/RL은 RDIF가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는 합의를 중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디젤 거래에 대한 허가는 펀드 자체의 제재 지위와 구분되는 조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0월 9일 발표한 일반허가 135호는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과 관련된 거래를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한다. 여기에는 미국으로의 수입도 포함된다.

다만 허가에는 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러시아 중앙은행·국가복지기금·재무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러시아산 디젤 관련 거래다.

따라서 디젤 거래 허가만으로 RDIF와 운용사, 드미트리예프에 대한 제재가 일반적으로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 두 조치는 대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제재 완화에는 우려도 제기됐다. 피터 하렐(Peter Harrell)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RFE/RL에 “제재를 풀면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크렘린과 연계된 사업에 미국 투자를 우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RDIF 제재 해제가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보내는 신호를 문제 삼았다.

이카 코르호넨(Iikka Korhonen)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는 RDIF가 거시경제 규모에서 작고 최근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상응 조치 없이 제재를 해제하면 혼란스러운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FE/RL은 RDIF에 이메일로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RDIF 제재 논의와 가상자산 거래·보유 또는 관련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