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과제는 줄고 인력은 급증…정부, 연구 생태계 전면 개편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구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7일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을 앞두고,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배경훈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 연구자·과학자들과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초연구 과제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연구에 참여하려는 인력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연구자들은 과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만7천 명이던 연구 수행 인원이 2024년 5만6천 명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과제 수는 1만5천183개에서 1만1천829개로 25% 줄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연구 자율성과 학문적 다양성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연구비 삭감 및 과제 폐지의 예고 없는 시행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하 ▲풀뿌리 연구 등 작은 규모의 연구기회 축소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측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과 행정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각 지역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의 융합 연구 지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배경훈 장관은 “아이디어 기반의 기초연구가 활발해지려면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배 장관은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충북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 같은 기초연구 생태계 개선 노력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그간 위축됐던 학문·과학 기반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예고한 진흥 방안이 예정대로 11월 중 발표된다면, 향후 연구 지원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후속 정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