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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연내 관련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8월 28일 서울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 업계 간담회에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을 단순한 자동차 기술이 아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주자로 규정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 동력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SWM, SUM, 포티투닷, 모라이 등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공유했다. 실증 테스트 공간의 부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상용화 과정의 제약, 국내 사업 기회의 제한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으며, 정부는 이를 세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 외에도 미래모빌리티센터 내 관제시설과 기업지원 공간을 둘러보고, 실제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하는 등 정책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관심과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의 규제 정비와 지원 확대는 현재 도약기를 맞이한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환경 변화를 예고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상용화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은 향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교통 산업 모델 정착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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