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ICT 수출 상황실 가동…美 ICT 관세 대응 본격화

연합뉴스

2025.08.29 (금) 14:46

정부가 미국의 ICT 관세 강화에 대응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가동, 민관 협의체를 통해 통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 K-ICT 수출 상황실 가동…美 ICT 관세 대응 본격화 /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 관리 강화를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ICT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오는 9월부터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하며, 관련 기관과의 상시협력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관련 협회, 수출 기업, 해외 진출 거점 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변화나 통상 마찰 등에 공동 대응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미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이유로 전자·반도체 등 첨단 ICT 품목에 대해 잇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통신 장비 등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빠르게 맞서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 및 전략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영상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ICT 주요 수출 품목별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어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이 공유됐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향후 상황실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법률·상거래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는 간담회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상황실을 단순한 모니터링 기구로 보지 않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통합 통제센터'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인 만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ICT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 정책에 ICT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여전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 수출 안정성과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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