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 논의…정부, 디지털포용법 앞두고 지원책 검토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29일 키오스크 제조업체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디지털 기술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당산 '생각공장'에서 열렸다. 특히 키오스크 제조업체와 관련 기술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기술적·정책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각계 의견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고령자, 장애인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특히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리적 접근성을 비롯해 음성 안내, 화면 확대, 간편 절차 등 다양한 기술 지원이 통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키오스크 확산 속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많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 부담 및 기존 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를 호소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정부 지원 혹은 이행 기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하드웨어 개선 외에도 현장 사용자 교육, 관리 체계 강화 등 총체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키오스크 사용자로서 불편을 직접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며, 디지털 소외 현상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제도 마련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층의 수요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공공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기기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도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