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AI·암호화폐 규제 동시 선도…'샌드박스 전략' 서구 압도

서구 국가들이 규제 우선 접근법에 얽매여 갈팡질팡하는 사이, 싱가포르는 AI와 암호화폐 규제의 선봉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수년간 위원회 회의와 법률 초안을 검토하며 진전을 더디게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실제 병원에서 AI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정밀한 암호화폐 규제 집행으로 생태계를 정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싱가포르의 비결은 간단하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제한된 환경 아래에서 실제 기술을 실험하고 교훈을 반영하는 '샌드박스 우선 원칙'이다. 이 방식은 이론상 위험을 줄이려다 현실은 외면하는 전통적인 규제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의 AI 법안은 규제 실패의 대표 사례다.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규정은 적용 대상 기업들에게 막대한 준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점진적 도입 일정 때문에 특히 의료와 금융 분야에서 실사용을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쁘다. 2024년 한 해 동안 40개 이상의 주가 AI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통합할 연방 기준은 부재하다. 주마다 상충하는 규제로 인해 기업과 개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더딘 실행으로 이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는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거쳐 규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명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2024년 한 해, 서구의 불확실성을 피해 이주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포용하며, 전년 대비 배 가까운 라이선스 발급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확장은 허술한 규제 공백을 악용한 '편법 운영'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25년 6월 MAS는 싱가포르에 등록하고도 해외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내부 규제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강제적인 라이선스 획득 또는 퇴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일괄적인 탄압이 아니라, 정밀하게 표적화된 규제 집행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엄격한 운용 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철수를 선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는 단순한 명목상의 허브가 아닌 실제 운영 의지를 가진 기업들만을 남기는 인프라 정비를 마쳤다.

MAS는 현재 19개 주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정식 승인하며,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 틀 속에서 진정성 있는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규제 초안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방식이 지나치게 실험적이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에 엄격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 ▲비상 중단 프로토콜 ▲노출 제한 등 정교한 방어 체계를 두고 있어, 단순한 '비규제'가 아닌 현실 기반의 유연한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AI 허브로 도약 중이며, 글로벌 벤처캐피털의 자금 유치, 세계 수준의 연구 인력 확보, AI 스타트업 유치 등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샌드박스 전략은 단순한 규제 실험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구조적 이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속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2025년 중반 기준, 영국의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횟수 제한된 시범만 진행됐고,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규정을 설계하고 통과시키기까지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 그 사이, 각 주별로 제멋대로 법안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느림보식 정책 도입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막대한 기회 비용을 낳는 경제적 손실이다. 한 컨설팅기관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는 전 세계 GDP에 약 23조 달러(약 3경 1,970조 원)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혜택은 빠르게 대응한 소수 국가에 편중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최신 암호화폐 규제는 철수가 아닌, 생태계의 정제를 의미한다. 서구가 따라올 수 없는 형태의 정밀한 실행력과 정책 유연성을 싱가포르는 이미 갖췄다. 지금이 바로 서구가 이론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전환을 단행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다.

AI와 같은 기술 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싱가포르가 보여준 것처럼, 거버넌스의 민첩성과 정확성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