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회생이나 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 이 같은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과학기술인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은 과학기술인은 62명에 달하며 인출된 총 금액은 약 13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6명(2억 3천만 원)이었으나 2023년 18명(4억 5천만 원), 2024년 16명(3억 1천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인원만 22명(3억 9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대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해마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3명이었던 관련 청년 인출 사례가 2023년 11명, 2024년 15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9월까지 이미 21명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0대 과학기술인 3명도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깬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청년 과학기술인의 생활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부 연구개발 사업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해당 분야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거나 예산이 축소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급감한 연구 인력이 생계를 위해 연금에 손댄 것으로 해석된다.

황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범죄적 카르텔로 몰아세우며 예산을 근거 없이 강제로 줄인 결과, 젊은 연구자들이 생계 위기까지 겪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 삭감의 후폭풍을 수습하고,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은 과학기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제도이지만, 생계 위기로 인해 이를 조기에 인출하면 향후 생활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예산의 축소 여부뿐 아니라, 청년 과학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편성과 일자리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