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국 금융당국에 '평판 위험' 규제 폐지 정면 요구…“암호화폐 배제 악용”

코인베이스가 미국 금융감독당국에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 규제 기준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은행 거래에서 배제(debanking)하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해당 기준이 악용돼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배제에 평판 위험이 동원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공개서한에서 은행 감독 당국이 ‘평판 위험’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용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은행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런 관행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은밀히 진행된 ‘Operation Chokepoint 2.0’이라는 업계 비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OCC와 FDIC가 추진하는 평판 위험 기준 폐지 공동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야르 시르자드 정책최고책임자(CPO)는 “감독기관이 평판 위험을 ‘감독권의 망치’처럼 사용해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을 버리도록 유도해왔다”고 비판했다.

“평판 위험은 정치적 도구…금융 리스크 기준이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감독 기준은 ‘안전성, 건전성, 법적 준수’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에 기반해야 하며, 대중 인식이나 정치적 이슈처럼 모호한 요소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정보공개법(FOIA) 청구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정부 내부 문건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밀히 표적이 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가 회사 운영을 위협하고 직원들조차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야기했다”며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부분 개선으론 안 돼…정치적 배제가 되돌아온다”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평판 위험 기준 일부만 개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담당 기관이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은 여전히 ‘여론 반응’이나 ‘정치 환경’을 이유로 법적 문제 없는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향후 부정적 감독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근거를 반드시 ‘신용·유동성·운영·준법 위반’ 등 구체적인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CC도 조사 착수…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배경

이번 사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디뱅킹(debanking)’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공식 규제 없이 은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해왔고, 대형 은행들은 법적 준수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OCC는 지난해 12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미국 내 9개 주요 은행들이 합법적 사업체에 부적절한 금융제한을 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암호화폐 업체도 포함됐다. 당시 조사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8월 서명한 ‘공정한 은행 접근 보장’ 행정명령에 기반했다. 조너선 굴드 OCC 감사관은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은행 시스템의 남용에 해당하며, 일부 은행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기회에 은행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평판이라는 이름 아래 암호화폐 산업을 틀어막는 비공식 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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