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WA 토큰화 전면 불법 지정…“해외 사업자도 법적 책임”

중국 주요 금융업계 단체들이 현실 세계 자산(RWA) 토큰화를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며, 암호화폐 전면 단속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던 RWA는 중국 내에서 사기성 고위험 수단으로 낙인찍힌 셈이다.

7개 금융협회, RWA를 명시적 불법으로 규정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중국증권협회 등 7개 주요 금융협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RWA 토큰화를 법적 근거 없는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방침을 재확인한 직후 발표됐다.

RWA는 부동산, 채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회들은 이를 스테이블코인, ‘무가치 코인’, 채굴과 함께 대표적 불법 가상화폐 활동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한 법률전문가 류훙린은 이번 발표를 ”금융업계 전반과 감독당국이 함께 만든 통일 메시지이자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RWA는 증권법 적용 대상…가짜 자산·투기 위험”

공동 성명은 RWA를 ‘토큰 또는 유사한 형식의 채권을 통해 자금조달 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중국 증권법 적용 대상일 뿐 아니라 가짜 자산, 사업 실패, 투기 등의 복합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금융당국은 RWA 관련 어떤 프로젝트도 허가한 적이 없다며, 규제 대기 상태라는 주장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RWA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싱가포르 등 글로벌 흐름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성명은 RWA 프로젝트가 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토큰 발행 → 불법 모금 ② 거래 중개 또는 토큰 배포 → 무허가 증권 발행 ③ 레버리지, 베팅 구조 도입 → 불법 선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형법과 증권법에 기반한 구체적 위법 판단이다.

또한 RWA 구조는 프로젝트가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기술적으로 투명하다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이나 청산 보장이 안 되며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내 직원 한 명 있어도’ 해외 프로젝트도 처벌 대상

이번 조치는 RWA 프로젝트 운영자뿐 아니라, 국내 시장을 겨냥하거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성명은 “해외에서 등록된 RWA 및 가상자산 관련 업체라도 국내 직원을 통해 운영되거나 국내 기관 및 개인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단순 기술 지원, 인프라 제공 등의 명목으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기술 외주업체, 마케팅 담당자, 인플루언서, 결제 인터페이스 제공자 등 RWA 프로젝트 운영 전반에 걸친 ‘웹3 생태계’가 공동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주소지를 내세워 합법을 주장하던 관행은 더이상 면책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 내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RWA 프로젝트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로써 RWA 기반의 웹3 서비스 모델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붕괴된 셈이다.

사기·다단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RWA…디지털 위안화와도 충돌

중국 당국은 RWA, 스테이블코인, 무가치 코인(π코인 포함), 채굴 등의 간판을 내세워 불법자금 모집·다단계 유치 등 각종 불법 활동이 횡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해외 결제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하이 운영센터를 세우는 움직임과 맞물린다. 동시에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과 징둥닷컴(JD.com)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차단하며, 국가 차원의 통화 주권 수호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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