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 상원 표결 임박…비트코인·이더리움 제도권 진입 눈앞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Crypto Market Structure Bill, CLARITY Act)’을 상원 표결 직전 단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국발 제도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수요일(현지시간)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고, 이제는 시대를 견딜 양당 합의 법안에 거의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을 언급하며, “FTX 파산, 미보관 지갑(언호스티드 월렛) 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반(反)크립토 기조, 시장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SAB121(기업의 암호자산 회계처리 지침) 거부 사태까지 우리는 모두 겪었다”고 강조했다.

상원 표결 눈앞… “법안 처리 가까워”

법안의 명칭은 ‘CLARITY Act’이며, 암호화폐를 유가증권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관할을 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은 화요일 “법안이 상원 위원회 심사를 곧 받을 예정이며, 1월 15일을 ‘마크업(markup)’ 일정으로 잡아두었다”고 밝혔다. 마크업은 실제 법안 문안을 조율하고 최종 표결로 넘기기 위한 절차다.

루미스 의원은 개인 SNS에서도 “우리는 확실히 먼 길을 왔고, 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초당적 입법안에 다가섰다”고 재차 언급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법안을 ‘사후 규제’에서 ‘구조 설계’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트럼프도 서명할 것”...업계 기대감 높아져

팀 스콧 의원은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와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BMNR Bullz’ 같은 업계 인사도 “이번 조치는 미국이 마침내 규제집행(enforcement)에서 제도적 설계(structure)로 이행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안의 핵심 조항으로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주도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주요 암호자산을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범위를 실제 ‘증권’에 한정하는 안이 있다. 또 소매시장 보호, 글로벌 규제 정렬, 비수탁 인프라(예: 탈중앙형 지갑·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개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기대와 현실 사이… 일부선 “2029년 이후 본격 시행”

그러나 기대와 달리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TD 코웬은 이번 주 보고서를 통해 “법안 통과는 2027년까지 미뤄질 수 있으며, 실제 시행은 2029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정당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은 빠른 추진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를 의식하듯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역 데이비드 색스도 작년 12월 “이번만큼 법안 통과에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예측 시장도 “기대는 올라가지만 불확실성 여전”

블록체인 기반 예측 플랫폼 칼쉬(Kalshi)에 따르면, 이 법안이 4월 전에 법으로 완전히 제정될 확률은 20%, 5월까지는 47%, 연말까지는 74%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인 매트 후건 비트와이즈 CIO는 “나는 신중 낙관론자”라면서도, “이 법이 없으면 SEC, CFTC 등 규제 당국의 친(親)크립토 기조도 다음 행정부에서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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