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혼선 지속…트럼프 정부 '명확성 법안' 추진 일시 중단

커지는 디파이 규제 논란…트럼프 정부와 의회, 명확성 법안 추진 난항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플랫폼의 규제 방식을 정의하려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의 입법 일정을 다시 미뤘다. 이에 대해 디파이 업계는 실질적 보호책은 없이 개발자 책임만 가중시킨다며 다시 한번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 초안을 검토해온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은 명확성 부족과 부적절한 의무 규정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디파이 투자사 파라다임과 베리언트 측은 이번 법안이 개발자와 인프라 공급자에게 고객확인의무(KYC), 금융당국 등록, 중앙집중형 플랫폼 기준 준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공화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 업계 인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며, 팀 스캇 상원 은행위원장은 당분간 법안 추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부테린 “기존 DAO 설계는 한계…새 구조 필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도 디파이 거버넌스 방식 전반에 대해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이 단순한 토큰 기반 투표금고에 불과하며 전통 모델보다 나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은 분쟁 해결, 오라클 운영, 보험 심의, 핵심 인프라 유지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참여율, 참여자 피로도, 고래 투자자의 영향력 집중이 DAO의 고질적 문제라며, 프라이버시 도구 및 소규모 AI 사용, 설계 혁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펜들, 참여 저조로 거버넌스 토큰 개편

디파이 프로토콜 펜들(Pendle)은 기존 vePENDLE 토큰을 폐지하고, 유동성과 거버넌스를 겸비한 새로운 토큰 sPENDLE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vePENDLE은 락업 기간이 길고 투표 시스템이 복잡해 사용자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펜들은 새 모델에서 14일 언와인딩 기간을 도입해 유동성을 높이고, 다른 디파이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익의 최대 80%를 거버넌스 참여자 보상과 토큰 바이백에 사용할 방침이다. 현재 펜들의 총 예치 자산은 약 35억 달러(약 5조 750억 원) 수준에 이른다.

SEC에 ‘셀프 커스터디’ 명확화 요구…디파이 규제 불확실성 확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근 접수된 두 건의 자료는 셀프 커스터디(개인지갑 자산 보관권)와 디파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해석 명확화를 요구했다. 루이지애나주 법 조항을 예로 든 한 자료는, 연방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약화하고 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자료는 블록체인협회가 제출한 것으로, 토큰화된 주식이나 디파이 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회사들이 자동으로 규제 대상 딜러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요구는 의회 내 규제 협상에도 압력을 더하고 있다.

2025년 디파이 핵심은 '기초 체력'…2026년은 장기 수익성과 AI 흐름

코인텔레그래프 팟캐스트 *Byte-Sized Insight*는 2025년 디파이 산업의 조용한 진화를 조명했다. PEAQ 공동창업자 레너드 도를뢰히터는 디지털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가 본격 확산됐고,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성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기술과 로보틱스, 기계 간 온체인 거래 표준이 등장하면서 '기계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26년에는 온체인 상품 거래, 분산 로봇 운영 프로토콜, 자율 에이전트 활동 증가 등이 중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규제와 분산화 철학 간 괴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도를뢰히터는 실제 가치 실현과 수익 검증에 기반한 ‘건강한 건축(빌딩)’을 강조하며, 2026년 빌더들에게 ‘성장’보다 ‘실체 기반 검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Aave, 소셜 플랫폼 렌즈 운영권 넘기며 디파이에 집중

대출 프로토콜 아베(Aave)는 자사의 탈중앙화 소셜 그래프 플랫폼인 렌즈(Lens)의 운영권을 마스크 네트워크(Mask Network)에 이관했다. 아베는 앞으로 기술 자문 등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며 디파이 본연의 영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변화로 마스크 네트워크는 렌즈 기반 소셜 앱의 소비자 지향 개발과 실행을 전담하게 된다. 기초 인프라는 계속 개방형·비허가형으로 남는다. 부테린은 이 결정에 대해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가 온라인 담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디파이 시장 동향…화이트웨일, 한 주 만에 57% 급락

코인텔레그래프와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대부분이 이번 주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화이트웨일(WHITEWHALE)은 일주일간 57% 이상 급락하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머린체인(MERL)도 48% 하락해 뒤를 이었다.

디파이 예치금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투자 심리 위축과 규제 논쟁 장기화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주요 디파이 이슈를 되짚으며, 다음 주엔 더욱 깊은 인사이트와 함께 시장 흐름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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