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가 가상자산 공모의 주 등록·적격성 심사를 배제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SEC는 주별 중복 심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비중이 첫해 목표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ICE 요원을 만났을 때의 권리를 설명하는 스페인어 영상을 공개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연방 이민 단속을 피하도록 돕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은 온스당 약 4000달러를 적용하면 시장 평가액이 약 1조달러에 이른다. 금 인증서를 재평가해 비트코인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은 상원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라트비아는 상업용 부동산을 시작점으로 자산 토큰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 평가는 기한을 넘겨 진행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상자산을 국제 금융제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은행감독관이 사기로 판정해야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로드아일랜드주는 메타가 사기성 광고를 충분히 억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U.Today는 데이비드 슈워츠가 AI 자동 필터링이 새 사기 수법을 발견하는 일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증권 발행부터 결제까지 분산원장기술(DLT)로 시험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실험에는 가상 토큰과 데이터만 쓰며, 실제 증권과 투자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