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감독 기준 정비 착수…2028년 ETF 도입 목표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전자지급 규제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시작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와 전자지급 수단, 금융기관에 관한 감독 규제를 다듬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개정된 ‘지급서비스법’의 구체적 실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법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지침, 감독 기준, 고시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와 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가 제시됐다. 예치금 등을 뒷받침하는 채권성 자산의 분류 기준 등 구체적인 논의도 포함돼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은 오는 2월 27일 종료되며, 이후 법령 최종 확정과 시행 절차가 진행된다. 의견 수렴 결과는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8년 일본 최초의 암호화폐 ETF 출범 목표

일본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세계 주요 금융 허브인 미국,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환경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FSA는 오는 2028년까지 현물형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를 ‘특정 자산(specified assets)’으로 재분류하고, 기존 투자신탁법과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55%의 누진세를 매기고 있으나, 이를 단일 세율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관(Custody) 서비스 및 투자자 보호 기준 역시 기존 해킹 피해 사례를 반영해 강화될 예정이다.

노무라홀딩스와 SBI홀딩스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ETF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이며,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본격적인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일본 디지털 자산 산업에 구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선 아발란체 ETF 첫 출시...토큰 스테이킹 수익도 반영

한편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아발란체(AVAX) 기반의 ETF ‘VAVX’를 발행하며 암호화폐 ETF 다변화에 나섰다. 해당 상품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며, 기본 가격 추종뿐 아니라 아발란체 스테이킹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ETF 수익률에 반영하는 구조다.

반에크는 상장 초기인 오는 2월 28일까지 ETF 첫 5억 달러(약 7,194억 원)에 대해서는 운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0.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반에크가 기존 출시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현물 ETF에 이어 고속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자산으로 외연을 확장한 사례다.

아발란체는 기업용 레이어1 블록체인 구축에 최적화된 고성능 네트워크로, FIFA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티그룹의 토큰화 자산 실험 등 다양한 기관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28일 기준 AVAX는 약 11.7달러(약 1만 6,837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전체 시장 하락세 속에 약 14%가량 가격이 조정된 상태다.

이번 일본 금융청의 규제 개편과 미국 ETF 시장의 확장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점점 긴밀하게 접점을 넓혀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일본은 정책의 명확성과 제도 인프라 강화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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