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달러 베팅 폭증…코인베이스 '예측시장', 네바다선 '불법도박' 간주

네바다, 코인베이스 예측시장 차단 나서…단순 '파생상품' 아닌 '불법도박' 간주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미국 각 주 정부의 규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번에는 네바다주가 직접 나섰다. 규제당국은 코인베이스가 도박 라이선스 없이 도박성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긴급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네바다 게이밍컨트롤보드는 월요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의 자회사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을 상대로 민사 제소하고 영구 금지명령, 법적 판단, 임시 금지명령을 동시에 요청했다.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스포츠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사건 기반 계약(event contract)’을 적법한 허가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주의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FTC 관할이냐, 도박 규제냐’…미국 내 관할권 공방 본격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예측시장’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파생상품 관할 대상인지, 아니면 주별 도박 규제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 충돌이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 칼시(Kalshi)와 협력해 미국 사용자에게 예측시장을 오픈했다. 칼시는 CFTC에 등록된 합법적 계약 시장이다.

하지만 네바다 당국은 이러한 계약이 일반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실질적인 도박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 연령 제한조차 네바다 기준에 못 미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코인베이스 앱은 만 18세 이상이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네바다 도박 법령상 합법적인 도박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법원 제출 자료에서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의 지속적인 서비스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한다”며, 허가를 받은 실제 스포츠북 업체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각 주와 전면전…연방 소송까지 제기

코인베이스는 앞서 코네티컷, 미시간, 일리노이 등 다른 주에서 예측시장 서비스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단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맞서 코인베이스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규제만이 예측시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예측시장은 도박이 아닌, CFTC가 관리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이다.

칼시 역시 규제 압력을 피해 연방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칼시는 워싱턴D.C.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하고, 정부 관계 경험이 풍부한 정치 전략가 존 비보나(John Bivona)를 정부 대관 담당자로 영입했다. 연방과 주간 관할권 다툼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폴리마켓·칼시에 이어 코인베이스도…네바다, 예측시장 전방위 압박

이번 조치는 네바다 주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해 단속 강도를 높이는 일련의 흐름 중 하나다. 네바다는 이미 스포츠 관련 계약을 제공한 칼시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에는 또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2주간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처럼 미국 각 주의 규제기관은 예측시장을 ‘신종 온라인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연방 규제 당국과의 법적 권한 다툼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폴리마켓에서 일어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예측 시장이 논란을 불러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예측시장에 대한 감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이 시장엔 당초 3만 2,000달러(약 4,659만 원) 규모의 베팅이 있었으나, 베팅금이 단기간에 40만 달러(약 5억 8,244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공직자들의 예측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예측시장과 정치권 간 이해충돌 문제도 본격적인 정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 도박이냐 파생이냐…규제 갈림길에 선 '예측시장', 어떻게 봐야 하나?

웹3의 대표 유스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규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정 사건(선거,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거래하는 이 시장을 놓고, 연방 정부(CFTC)는 ‘파생상품’으로 보지만, 일부 주정부는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바다주가 코인베이스 예측시장 서비스를 정조준하며, 도박 라이선스 없이 운영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구조와 거래 대상이 기존 금융 프레임에선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선, 무엇보다 ‘상품의 본질’을 꿰뚫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토큰포스트 아카데미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레이딩이 아닌, 규제·경제·기술이 얽힌 복합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역시 이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위기의 시장에서도 가치를 찾는 눈,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코인베이스, 칼시, 폴리마켓 등의 사례처럼 ‘예측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2단계: The Analyst (분석가) 과정에서는 가격 뒤에 숨겨진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웁니다.

• 토크노믹스 해부: 내부자 물량과 인플레이션율을 분석해 잠재적인 '덤핑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합니다.
• 온체인 기반 펀더멘털 분석: 마케팅이 아닌 실제 데이터(매출, 활성 사용자 수)를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측시장이 ‘합법 vs 불법’ 선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지금, 지금이야말로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쌓을 타이밍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수강 신청하기]

커리큘럼: 암호화폐 기초부터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 사이클 분석까지 7단계 마스터 클래스

혜택: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