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글로벌 관세 시대… 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법원 제동 뒤 ‘무역법 122조’로 우회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전격 인상…대법원 판결 이후 ‘우회 카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수입품에 일괄 부과하던 ‘글로벌 관세’ 기준 세율을 10%에서 15%로 즉각 인상했다. 전날 미국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활용한 일부 관세 부과를 위법 판단하자, 백악관이 무대를 다른 법 조항으로 옮겨 관세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무역 갈등 재확산과 글로벌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함께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글로벌 기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자신의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관세 패키지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하루 전,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를 뒤집는 6대 3 판결을 내린 직후 나온 대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은 곧바로 법적 근거를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로 전환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미 대부분 수입품에 10%의 기준 관세를 부과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국가안보 관련 관세는 그대로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그 기준선을 15%로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백악관은 그동안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 등 제조업 핵심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미국 제조업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에너지 제품과 의약품은 예외로 두면서도, 전략 산업 전반에 관세 방어막을 두텁게 치는 방식이다. 이번 글로벌 관세 인상도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2025년 1월 복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격적 통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백악관은 이 전략이 무역적자 축소, 연방 정부 세수 확대, 미국 내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특정 교역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문제 삼는 조사도 잇따라 개시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글로벌 관세 15% 시대 선언은 미국 내 정치·법률 리스크가 통상 정책으로 직결되면서, 세계 교역 질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가 다시 한 번 ‘정치의 도구’로 전면 부상한 만큼, 각국의 보복 관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덜란드 규제 당국, 폴리마켓에 영업 중단 명령…최대 84만 유로 벌금 경고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이 네덜란드에서 사실상 ‘무허가 온라인 도박’으로 규정됐다. 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 칸스스펠아우토리테이트(Kansspelautoriteit)는 폴리마켓 운영사에 자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84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예측시장과 온체인 베팅의 경계가 다시 한 번 규제의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칸스스펠아우토리테이트는 2026년 1월 20일자로 공개한 결정문에서, 폴리마켓닷컴(polymarket.com)의 운영사로 지목된 ‘어드벤처 원 QSS(Adventure One QSS Inc.)’가 네덜란드 내에서 정식 허가 없이 게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네덜란드 IP 주소를 사용해 실제 접속을 시도한 결과, 현지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하고, 네덜란드 은행이 연결된 마스터카드로 10유로를 충전한 뒤, 네덜란드 선거 결과 등 정치 이벤트에 자유롭게 베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이런 구조가 네덳란드 도박법 1조 1항 a호(Article 1(1)(a) of the Dutch Gambling Act)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폴리마켓은 네덜란드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중단할猶 여유로 4주를 부여받았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당 42만 유로, 최대 84만 유로까지 누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폴리마켓 측은 자사의 상품이 ‘금융 예측시장’에 가깝고, 전통적 의미의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칸스스펠아우토리테이트는 폴리마켓의 베팅 결과가 참여자 통제를 벗어난 외부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법률상 ‘게임 오브 챈스(game of chance)’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못 박았다.

폴리마켓과 유사한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이미 미국 여러 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헝가리, 태국 등에서 규제 조사나 집행 조치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네덜란드 결정으로, 온체인 예측시장이 단순한 ‘핀테크 실험’이 아니라 각국 도박·파생상품 규제의 교차점에 놓인 고위험 영역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폴리마켓 사례가 향후 온체인 파생상품, 정치·경제 이벤트 기반 토큰화 베팅 서비스 전반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의 규제 선례가 쌓일수록, 글로벌 예측시장 프로젝트들이 라이선스 확보와 지역별 서비스 분리, KYC·거주지 제한 강화 등 ‘규제 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