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도박위, ‘불법 사이트 유입’ 우려에 암호화폐 결제 허용 재검토

영국에서 암호화폐로 베팅하려는 이용자들이 합법 라이선스 사업자보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더 쉽게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규제 당국의 시각을 흔들고 있다. 영국 도박위원회(UK Gambling Commission)가 암호화폐 결제 허용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배경도, 수요 자체보다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가깝다.

영국 도박위원회 연구·정책 담당 집행이사 팀 밀러(Tim Miller)는 지난주 목요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업계 행사에서, 영국 내 온라인 도박 라이선스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은 베팅·게임위원회(Betting and Gaming Council)의 연례 총회 자리에서 나왔다.

불법 사이트가 ‘암호화폐 결제’ 논의를 키운다

밀러의 문제 제기는 “베터들이 암호화폐를 원한다”는 단순한 수요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시장에서 암호화폐 베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관심이 현재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밀러는 참석자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키워드가 영국 이용자들을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 사이트로 곧장 연결하는 검색어 상위권(두 번째로 흔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라이선스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결제를 막아두는 정책이 수요를 꺾기보다는 이용자들을 보호 장치가 취약한 시장으로 밀어 넣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영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 기조에서 적지 않은 ‘톤 변화’로 읽힌다. 그동안 규제 당국의 기본 입장은 암호화폐와 도박의 결합이 자금세탁, 신원 확인, 변동성 등 복합 리스크를 키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밀러의 발언은, ‘허용’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현 상태 유지’가 더 큰 위험인지 따져보는 단계로 논의가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밀러는 도박 산업 전반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산업 포럼(Industry Forum)’에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느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결제가 허용되더라도, 이용자 ‘지불능력(affordability) 확인’, ‘적합성(suitability) 평가’, 영국 도박 규정 전면 준수 등 현행 규제 프레임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밀러의 설명이다. 라이선스 카지노가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해서 예외나 특혜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6만3998달러로, 원화로는 약 9256만5106원(1달러=1447원) 수준이다.

금융당국(FCA)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이 속도를 좌우

도박위원회의 검토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라이선스 사업자의 암호화폐 결제 허용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마련 중인 새로운 암호화폐 감독 체계와 직접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FCA는 올해 3월까지 관련 협의(consultation)를 마무리하고, 최종 규제 체계를 2027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 체계가 시행되면, 규정 아래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FCA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 창구는 2026년 9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시기를 놓치면 운영에도 제약이 생긴다. 일정 창을 넘긴 암호화폐 기업은 과도기 규정(transitional rules)에 따라 기존 상품 운영은 이어갈 수 있지만, 정식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규 상품을 내놓기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영국의 암호화폐 결제 논의는 “허용 vs 금지”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불법 시장으로의 유출을 줄이면서도 자금세탁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동시에 구현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도박위원회가 암호화폐 결제를 재검토하는 배경에 ‘불법 사이트 유입’이라는 현실 문제가 자리한 만큼, 향후 결론은 암호화폐 산업 규율을 재정비하는 FCA 로드맵과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결제’가 허용돼도 끝이 아니다… 규제의 핵심은 결국 ‘검증’과 ‘리스크 관리’

영국 도박위원회가 암호화폐 결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배경은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규제 밖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가 더 쉽게 유입되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제가 열리더라도 AML(자금세탁 방지), 신원 확인, 적합성(suitability)·지불능력(affordability) 평가 같은 규제 프레임은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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