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혼소송서 암호화폐 재산분할 ‘최대 난제’…가치평가·소유입증 벽

러시아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 보유분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주요 알트코인, 주식 스톡옵션이 재산분할 단계에서 가치 산정과 소유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자산으로 꼽히면서, 법원이 감정인(전문가)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법률회사 키슬로프 로(Kislov Law)의 가사 전문 변호사 아나스타시야 마디(Anastasia Madi)는 RBC 프로(RBC Pro)에 “비트코인(BTC)과 알트코인 보유분, 스톡옵션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나누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크립토 재산분할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현지 법조계의 전망이다.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a)도 법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법원이 유형·무형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법정통화(피아트)로 표시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를 위해 별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재산분할이 문제로 부각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높은 이혼율도 있다. 러시아의 이혼율은 최근 수년간 인구 1000명당 약 5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암호화폐 보유 인구가 늘수록 민사 법원의 사건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블 환산과 소유 입증…현장에서 더 어렵다

러시아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무형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비트코인(BTC) 등 토큰은 법적으로 ‘혼인 재산(부부 공동 재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마디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한다. 마디는 실제 소송에서 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지, 그리고 이를 루블로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는 비밀번호와 프라이빗키로 잠긴 지갑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 권한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프라이빗키나 비밀번호를 숨기면 상대방이나 대리인(변호인)이 이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큰 장애물로 꼽힌다. 소송 진행 중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면, 보유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마디는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암호화폐 분할을 아예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민사 법원은 지난해 한 여성이 “공동으로 보유한 암호화폐가 있다”며 재산분할을 요청했지만, 해당 코인의 존재를 재판부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익명성이 장점이자 약점”…입법 보완 움직임

가사 사건을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도 암호화폐가 가족법 실무에 ‘새로운 장벽’을 만든다고 본다. 도브길로바&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올가 도브길로바(Olga Dovgilova)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가제타 루(Gazeta Ru)에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기밀성은 소유자를 보호하지만, 분할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플랫폼은 러시아 법원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입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이고르 안트로펜코(Igor Antropenko) 의원은 혼인 기간 중 어느 한쪽이 매입한 암호화폐를 ‘공동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반대로 혼인 전 취득분이나 증여로 받은 암호화폐는 ‘개인 재산’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안트로펜코 의원은 해당 법안을 러시아 중앙은행에도 제출했지만, 중앙은행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더라도, 지갑 접근권·거래 추적·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같은 실무 난제는 남는 만큼, 러시아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는 당분간 ‘가장 골치 아픈 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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