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먼 스톰 재심 추진…10월 재판 일정 요청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먼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 일정을 10월로 잡아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배심원단이 핵심 혐의 2건에서 평결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이 신속한 재판 일정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검찰 “불필요한 지연 막자”…10월 재심 날짜 지정 요청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에 10일(현지시간)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검찰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스톰에 대한 재심 기일을 10월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한은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연방검사가 보냈다. 클레이튼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스톰이 현재 보석으로 석방돼 있고,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판결 전 무죄 판단’(judgment of acquittal) 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재판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신청에 대한 구두변론은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배심원단, ‘무허가 송금업’만 유죄…자금세탁·제재 위반은 미결

스톰은 블록체인 거래의 발신지와 수신지를 흐리게 만드는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토네이도캐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도구로,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이 있다는 평가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스톰에게 ‘무허가 자금이체업’ 운영과 관련된 1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2개 혐의인 자금세탁 관련 혐의와 제재(대북·대러 등) 위반 혐의에서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해 평결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검찰이 해당 2개 혐의에 대해 재심을 추진할 여지가 남았다.

스톰 “정부는 코딩을 범죄로 만들려 한다”…재심 추진 비판

스톰은 11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심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12명의 미국인 배심원단이 4주간의 증거를 듣고도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자금세탁도, 제재 위반도 평결이 없었다”며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코드를 작성하는 일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톰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가 토네이도캐시 같은 믹서 서비스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합법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대목을 언급했다. 믹서에 대한 반감과 규제 기조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도 일정 부분 정당한 사용 사례를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 “4월 무죄 판단 신청 결론 전 재판 일정 확정은 성급”

스톰 측 변호인단은 4월 9일로 예정된 무죄 판단 신청 구두변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심 날짜부터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 일정을 앞서 못 박는 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은 ‘프라이버시 기술’과 ‘자금세탁 방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픈소스 코드 개발자에게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4월 9일 법원 판단과 이후 재심 일정 확정 여부에 따라, 믹서뿐 아니라 암호화폐 인프라 전반을 둘러싼 규제·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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