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예금 이탈’ 경고…규제 전선 다시 격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선을 다시 끌어올렸다. 미국은행협회(ABA)가 ‘예금 이탈’과 ‘대출 기능 약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흔드는 ‘존립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1일(화) 워싱턴에서 열린 ABA 서밋에는 금융권 리더 약 1,4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캐시 오웬(Cathy Owen) ABA 차기 의장은 “특히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예금이 줄어든다면 극도로 해로울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예금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규정했다. ABA의 디지털자산 담당 브룩 이바라(Brooke Ybarra)도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지역사회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세는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을 만들려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표류하는 상황과 맞물린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 신용공급 스트레스, ‘중개 기능 약화(디스인터미디에이션)’를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법안의 핵심 쟁점을 다시 흔들고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입법 동력이 급격히 식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과 크립토 업계 간 힘겨루기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사정도 복잡하다. 공화당은 불리한 선거 구도와 당내 균열을 안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보상(rewards)’ 허용 여부가 법안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명확화에 우호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법안 논의가 멈춘 배경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된 뒤 공개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스윙보트로 거론되는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은 ‘예금 이탈’ 논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반격은 법안에만 그치지 않는다. ABA는 크립토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제 인프라 접근 권한을 확보한 사례도 문제 삼았다. 수천 개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이용하는 결제 레일과 같은 라인에 크립토 기업이 올라서면서, 전통 금융의 ‘배타적 영역’이 허물어진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갈등을 단순한 로비전이 아니라, 23조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미국 대출 산업의 지형 변화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본다. 업계가 법적·규제적 인정 범위를 넓혀가며 전통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예대(예금-대출) 구조를 점진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허용 범위가 갈등의 뇌관

논쟁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수익률(이자)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은행권이 고객 예금이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디지털 달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거래소나 크립토 기업 등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연계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지가 남았다. 은행권은 클래리티 법에서 이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크립토 업계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한다.

올해 1월에는 절충안이 나왔다. ‘패시브 수익(아무 활동 없이 보유만으로 받는 이자)’은 막되, 결제·송금·이체·해외송금(remittances)·디파이 유동성 공급 등 특정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규제 명확화가 눈앞까지 왔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표결을 앞두고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패시브 수익 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지지를 철회했다. 이후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고 협상은 사실상 멈춰 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니어스 법이 은행들에 의해 위협받고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시장 구조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ASAP)”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시장 구조 논의는 선거 국면에서 더 정치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의 ‘지지’는 변수…정치력의 한계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MNEE 최고경영자 론 타터(Ron Tarter)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중심 모델 자체를 “도전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위험 중심의 프레임을 혁신과 글로벌 경쟁 프레임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타터는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지지하고 이해관계자 타협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이 디지털자산에서 경쟁해야지 산업을 규제로 해외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물자산(RWA) 마켓플레이스 tx의 최고법무책임자이자 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선임 자문역인 애슐리 에버솔(Ashley Ebersole)도 백악관이 활용할 수 있는 ‘레버(지렛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의 영향력은 결국 정치적 인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 무게는 그 시점의 정치적 인기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며 “은행들은 이 도전자 산업을 강하게 지지하는 백악관과 마주하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관건은 기술이나 시장만이 아니라, 예금과 결제 인프라를 둘러싼 전통 금융의 이해관계, 그리고 선거를 앞둔 워싱턴의 정치 셈법이 어디에서 절충점을 찾느냐에 달렸다. 법안이 다시 궤도에 오르더라도 ‘보상’의 허용 범위를 두고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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