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OJ·CFTC, 칼시 ‘이벤트 계약’ 제동 요청…예측시장 규제 주도권 충돌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애리조나주가 칼시(Kalshi)의 ‘이벤트 계약’을 주법상 도박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예측시장이 연방 상품법의 보호를 받는지, 아니면 각 주의 베팅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연방법원에 긴급 금지명령 요청

두 기관은 수요일 제출한 문서에서, 칼시와 같은 연방 규제 플랫폼에 상장된 이벤트 계약은 ‘스왑’에 해당하며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상 CFTC의 배타적 관할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가 이를 도박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연방이 맡은 예측시장 질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애리조나는 칼시 등 연방 규제 예측시장에 자국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칼시 관련 형사 사건의 기소인부심은 오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 정부는 ‘불법 도박’, 칼시는 ‘과도한 개입’

애리조나주 크리스 메이스 법무장관은 지난 3월 17일 칼시 운영사들을 상대로 ‘애리조나에서 면허 없이 불법 도박 사업을 벌였다’며 기소를 발표했다. 특히 대선 등 정치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 베팅’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칼시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타렉 만수르는 해당 혐의를 “완전히 지나친 조치”라고 반박하며 “도박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사업 분쟁을 넘어 규제 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11개 주로 확산된 규제 충돌

이번 사안은 예측시장 계약이 연방 상품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주별 베팅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CFTC와 DOJ는 4월 2일에도 일리노이, 코네티컷, 애리조나의 게임 규제 당국을 상대로 별도 소송 3건을 제기하며 같은 논리를 폈다.

미국에서는 이미 11개 주가 예측시장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 갈등이 커지면서 예측시장 거래가 급증했고, 정확한 베팅으로 수익을 올린 일부 폴리마켓(Polymarket) 이용자들이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워싱턴도 경계 강화…정치권까지 번진 논란

시장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 의원은 전쟁, 사망, 테러와 관련된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측시장이 ‘정보 집약형 금융상품’인지, 사회적 위험을 키우는 ‘변형된 도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번 DOJ와 CFTC의 대응은 칼시 한 곳을 넘어 미국 예측시장 전체의 규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방 당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향후 법원 판단은 칼시뿐 아니라 예측시장 산업 전반의 확산 속도와 투자자 신뢰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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