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에너지 위기 대응 재정 남발 경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각국에 에너지 위기 대응을 이유로 재정을 과도하게 풀지 말라고 경고했다. 각국의 지원책이 지나치게 넓고 오래 지속되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그만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더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22일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 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재정 대응은 일시적이고, 선별적이며,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지원이 위기 국면에 한정돼야 한다는 뜻이고, 선별적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원하기보다 꼭 필요한 계층과 산업에 좁혀야 한다는 의미다. 맞춤형이라는 표현에는 국가별 재정 여건과 에너지 의존 구조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는 정책 판단이 담겨 있다. 그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결국 통화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유로존 안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유로그룹 의장인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며 라가르드 총재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과 세금 인하로 수요를 떠받치면,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는 셈이 된다. 시장이 이런 점을 민감하게 보는 이유다.

실제로 시장은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통화완화에 비교적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알렉산더 데마르코 몰타 중앙은행 총재까지 이날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전념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 내부에서도 물가 압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로존 주요 국가는 지난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기름값 상한제,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각종 보조금 지급 같은 대응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학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할 시점에 오히려 수요 억제 효과를 떨어뜨려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가채무 부담이 큰 이탈리아 등은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을 유럽연합 재정적자 계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다수 회원국은 반대하고 있다. 빈센트 판페테험 벨기에 재무장관은 몇몇 국가의 제안은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번 위기가 수요 과열보다 공급 충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유로존이 에너지 지원의 범위를 더 정교하게 조정하는 한편,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압력도 함께 커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