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상정 압박…마크업 지연 속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충돌

미국 크립토 업계가 상원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법안(CLARITY Act)’의 심의 착수를 서둘러 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0곳이 넘는 업계 단체가 “산업을 ‘미래 대비(future-proof)’하고 미국의 금융 혁신 리더십을 ‘공고히(cement)’ 해야 한다”며 마크업(markup·위원회 표결 전 조문 심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크립토 혁신 위원회(CCI)와 블록체인협회(BA)는 24일(현지시간) 연합 서한을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CLARITY 법안의 마크업 날짜를 공식 공지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연방 시장구조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서한은 팀 스콧, 신시아 루미스, 엘리자베스 워런,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 앞으로 전달됐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없인 경쟁국에 주도권”

연합체는 시장구조 체계가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 혁신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제가 부재하면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한 주요 관할권에 경제·전략적 이점을 넘겨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일정 부분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기관 단독 조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마크업 일정, 4월 말에서 5월 중순으로 밀리나

업계의 공개 서한은 CLARITY 법안 마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과 맞물린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주 표결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크업을 공식 공지해야 하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일정이 4월 말에서 5월 둘째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톰 틸리스 상원의원실이 은행 단체들로부터 ‘표적 압박 캠페인’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은행권은 현행 초안에 담긴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제한’ 조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보상 제공을 사실상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립토 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이 최대 쟁점…시장도 촉각

이번 논쟁의 핵심은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거나, 은행 예금처럼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을 금지할지 여부다. 3월 말 공개된 수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경제적·기능적으로’ 이자와 동등한 활동까지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월 중순 마크업은 여전히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패러다임의 규제업무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는 압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메모리얼데이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봤고,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도 의원들이 중간선거 국면에 집중하기 전인 5월을 ‘가장 중요한 달’로 지목했다. 한편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은 주간 기준 약 2조5700억달러로 집계되며(약 3806조5050억원, 1달러=1481.50원), 워싱턴발 규제 일정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