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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제 테크

EU, 메타 ‘13세 미만 차단 실패’ 예비 판정…DSA 위반 확정 땐 과징금 부담

손정환 기자

2026.05.01 (금) 05:53

EU 집행위가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접근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종 위반으로 확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리스크를 안고, 플랫폼 전반의 연령 인증·아동 보호 의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메타 ‘13세 미만 차단 실패’ 예비 판정…DSA 위반 확정 땐 과징금 부담 / TokenPost.ai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근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종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일 메타가 유럽 사용자 연령을 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2024년 시작된 광범위한 조사 연장선에 있다. 핵심 쟁점은 아동 안전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다.

집행위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만으로도 메타의 연령 확인 장치를 쉽게 우회할 수 있었다. 조사 당국은 입력 정보의 진위를 점검하는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봤다. 여기에 미성년 사용자 신고 수단도 충분하지 않고,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적절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계정 이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메타의 자체 평가가 EU 전역의 증거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13세 미만 아동의 약 10~12%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린 연령층이 이런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메타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위원장은 한층 직설적인 표현을 내놨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해당 연령 미만 아동의 접근을 막는 데 ‘매우 적은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타는 이런 예비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여러 매체에 자사 플랫폼은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미성년 사용자를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연령 사용자를 찾아 제거하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다음 주 추가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재검토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중독성, 정신건강, 온라인 포식 행위 우려가 수년간 제기된 가운데, 일부 국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사는 메타 한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넘어선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집행 강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형 플랫폼 전반에 연령 인증 강화와 아동 보호 의무가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접근 허용’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보호 체계’에 있다는 점을 EU가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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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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