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주식시장 동시 안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주식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과 자본시장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관련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물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효과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촘촘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움직임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 신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이런 발언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공급 전망, 대출 규제, 세제 변화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일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은 실수요자 생활비와 가계부채, 금융 안정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민생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문을 내놨다. 최근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일시적 기대감에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구조로 자리 잡으려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배당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배당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주가 상승 기대만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만드는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가 배당 확대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국내 증시가 기업가치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단기 매매 중심 시장에서 중장기 투자 중심 시장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금융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속도를 뜻한다. 돈이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만 몰리지 않고 기업 투자와 혁신 산업으로 연결돼야 성장 여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통계 수치 자체보다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혁신이 가능하려면 사회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실물경제로의 자금 유도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