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규제 충돌 격화…CFTC, 뉴멕시코와 정면대결

김미래 기자

2026.06.15 (월) 14:11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둘러싼 뉴멕시코의 불법 스포츠베팅 주장에 맞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연방 규제와 주 게임법의 충돌이 여러 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예측시장 산업의 규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측시장 규제 충돌 격화…CFTC, 뉴멕시코와 정면대결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둘러싼 주(州) 단위 규제와 정면으로 맞붙었다. 뉴멕시코가 칼시를 ‘불법 스포츠베팅’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자, CFTC는 주 정부와 규제당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다시 맞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 주 게임통제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주 정부가 CFTC 등록 계약시장(CDM)에 주 게임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멕시코는 지난 6월 4일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이 회사가 라이선스 없이 주민들에게 스포츠베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전통적인 스포츠 베팅과 사실상 같다고 봤다. 뉴멕시코는 또 18~20세 이용자도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주 내 게임 허용 연령인 21세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FTC는 반대로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스왑(swaps)’에 해당하며, 칼시는 CFTC의 ‘배타적 관할권’ 아래 있는 지정계약시장(DCM)이라고 맞섰다. CFTC는 “연방 의회가 설계한 미국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의 체계를 뉴멕시코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도 “뉴멕시코는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에 주 게임법을 적용하려는 또 다른 사례”라며 “CFTC는 독점적 관할권을 지켜낼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CFTC는 법원에 뉴멕시코 주법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주 정부의 조치를 영구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분쟁은 칼시를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충돌이 이미 여러 주로 번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CFTC는 앞서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미네소타, 뉴욕,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7개 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뉴멕시코는 여덟 번째 대상이 됐다.

다만 규제 해석에 대한 이견은 연방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자 전 CFTC 위원장은 별도 의견서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스왑’ 정의에 포함된다는 CFTC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회는 스포츠베팅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스포츠 베팅은 헤지 수단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CNBC 인터뷰에서도 “2010년 의회가 주 정부의 규제를 모두 배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CFTC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측시장과 스포츠베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칼시를 둘러싼 소송전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분쟁은 예측시장 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미국 내 ‘규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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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CFTC와 미국 각 주 정부 간 ‘관할권 충돌’이 본격화되며 예측시장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예측시장(이벤트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질 핵심 분기점
여러 주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지역별 규제 리스크에 직면

💡 전략 포인트
규제 주도권이 연방(CFTC)으로 이동할 경우, 예측시장 플랫폼의 전국 확장 가능성 확대
반대로 주 규제가 강화되면 플랫폼별 지역 제한 및 사업 위축 가능성 존재
투자자는 해당 산업이 ‘금융’ vs ‘도박’ 중 어디로 분류될지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용어정리
예측시장: 특정 사건 결과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금융형 계약 시장
이벤트 계약: 미래 사건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형태 계약
스왑(Swap): 미래 조건에 따라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파생상품, 주로 리스크 헤지 목적
DCM(지정계약시장): CFTC에 등록된 공식 파생상품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