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의 회계위반,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로 외부감사 강화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한 만호제강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하면서, 기업 회계의 신뢰성과 외부감사 책임을 함께 묻는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만호제강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매출로 잡아 재무제표를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익 인식은 기업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넘기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매출로 반영하는 회계 원칙인데, 만호제강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미인도 청구약정과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다. 미인도 청구약정은 물건을 실제로 넘기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먼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예외적 방식인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또 수출입 거래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품의 통제가 언제 넘어가는지가 중요한데,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매출을 잡으면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 증선위는 이런 회계처리로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성과를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결정했고, 당시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고르지 못하고 당국이 지정한 곳에서 감사를 받게 하는 조치로,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 증선위는 매출 과대계상을 들여다보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8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회계법인이 감사 실패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을 때 배상 재원으로 쓰이는 장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다. 이는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오류뿐 아니라 이를 걸러내야 할 감사인의 검증 기능도 중요하다는 점을 당국이 분명히 한 조치로 읽힌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와 같은 전형적인 회계위반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이런 제재가 상장사의 재무공시를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수익 인식처럼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될 수 있어, 앞으로 기업들은 계약 조건과 매출 인식 시점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