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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 암호화폐

미 법집행단체들 CLARITY Act 지지 확대…상원 처리 압박 커졌다

김하린 기자

2026.07.14 (화) 14:16

미국 연방법집행관협회(FLEOA)가 CLARITY Act 지지 입장을 밝히며 암호화폐 규제 입법의 정치적 동력이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DeFi 책임 범위와 수사권 보장 조정이 남아 있어 8월 휴회 전 상원 처리 여부가 핵심 분기점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미 법집행단체들 CLARITY Act 지지 확대…상원 처리 압박 커졌다 / TokenPost.ai

미국의 주요 법집행단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을 지지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입법을 둘러싼 워싱턴의 압박이 한층 커졌다. 상원 여름 휴회가 임박한 가운데, 업계가 올해 안에 실질적인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집행관협회(FLEOA)는 지난 10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CLARITY Act’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탈중앙화금융(DeFi) 책임 범위를 더 분명히 하고, 수사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은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지는 지난주 미국 흑인 법집행지도자 단체인 NOBLE의 공개 지지에 이어 나온 두 번째 주요 ‘찬성’ 신호다. 법집행단체들의 연속 지지는 ‘CLARITY Act’가 범죄 수사에 부담을 준다는 반대 논리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디지털자산협의회(Crypto Council) 최고경영자 지 킴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법집행 측면에서 강하다”고 평가했다.

DeFi 책임 범위는 여전히 쟁점

FLEOA는 성명에서 현재 법안이 “혁신과 공공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대테러 금융 차단, 제재 집행, 수사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DeFi 플랫폼에서 누가 책임 주체인지 더 명확히 해야 하며, 기업이 ‘탈중앙화’를 이유로 규제를 피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pecific intent’ 문구는 책임 입증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6월에는 전국지검장협회, 연방검사보협회, 경찰청장협회, 보안관협회 등 4개 법집행단체가 백악관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법안의 604조가 개발자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해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후 백악관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6월 말 회동을 주선했다.

8월 휴회 전 처리 가능성에 시선 집중

이번 서한은 오는 8월 8일 상원 휴회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가늠할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을 올해 입법 성과를 좌우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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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8일 “2030년 전 실질적인 디지털자산 입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무산되면 “다른 나라가 디지털 자산 규칙을 정하게 되고, 미국은 다음 10년을 따라잡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집행단체들의 지지 확대는 ‘CLARITY Act’의 정치적 동력을 키우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DeFi 규제와 수사권 보장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상원 처리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주요 법집행 단체들이 ‘CLARITY Act’를 잇달아 지지하면서, 해당 법안이 범죄 수사를 약화시킨다는 기존 반대 논리는 점차 힘을 잃는 분위기다.
다만 DeFi(탈중앙화 금융) 영역의 책임 주체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이 입법 성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8월 상원 휴회 이전 통과 여부가 올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사실상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미국 규제 명확화 기대감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DeFi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주장만으로 규제 회피가 어려워질 수 있어 구조 및 책임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 시 시장 진입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
입법 지연 시에는 글로벌 규제 주도권이 미국 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 용어정리
CLARITY Act: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미국 연방 법안
DeFi(탈중앙화 금융):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 서비스
FLEOA: 미국 연방 법집행관 협회로, 수사 권한과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단체
specific intent: 범죄 책임을 묻기 위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