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당국 4곳,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건부 허용 제안

정민석 기자 2026.10.27 07:11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당국 3곳이 발행사 이자 지급 금지는 유지하되 플랫폼 보상은 규제 아래 허용하자고 EU에 제안했다. 유럽중앙은행체계는 대출·차입·스테이킹과 간접 혜택까지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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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당국 4곳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는 유지하면서 거래 플랫폼 등 제3자가 제공하는 보상은 조건부로 허용하자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 중앙은행, 건전성감독·정리청(ACPR)은 공동 의견서에서 보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지급 방식과 위험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 재검토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수렴에 제출됐다. 프랑스 금융당국 공동 의견서

네 기관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나 이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나 플랫폼이 전자화폐 토큰의 보유·사용과 관련해 제공하는 간접 보상은 별도 규제 대상으로 구분했다.

플랫폼은 보상 내용을 보유자에게 공개하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거나 상품을 저축 상품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감독당국은 보상 제도가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네 기관은 이런 원칙을 MiCA 본문에 담고 세부 요건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이자 지급 금지 규정이 스테이킹과 가상자산 대출·차입 규칙을 명확히 하는 작업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익을 내는 서비스가 발행사 이자 금지를 우회하는 통로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맡기거나 묶어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EU 회원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유럽중앙은행체계는 더 엄격한 규제를 제안했다. 9월 의견서에서 현행 MiCA가 직접 다루지 않는 대출·차입·스테이킹에도 보상 금지를 적용하고, 포인트나 수수료 할인 같은 간접 혜택도 금지 우회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에는 동의하지만 제3자 보상의 허용 범위에서는 견해가 갈린다. 유럽중앙은행체계 의견서

이번 제안은 규정 변경이나 시행 발표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MiCA 적용 현황 검토에 활용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정 입법안을 낼 수 있다. 검토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쟁점과 유럽중앙은행체계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