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엔 새 토큰, 세계엔 USDT”…韓도 국내외 분리 전략 검토 필요

미 SEC가 ERC-3643 및 체인링크 ACE 중심의 토큰화된 증권 규제 표준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SEC가 이더리움 진영과 함께 토큰화된 증권의 규제 준수 표준인 'ERC-3643'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이번 만남을 정책 유연성의 시작으로 보고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웹3 산업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투자, 정부 주도 디지털 자산 등 주요 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 은행업계가 서클과 리플 등의 전미 은행 인가 신청에 우려를 제기하며 OCC에 심사 유예를 요청했다. 디지털 자산 수탁이 전통 신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논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암호화폐 관련 영상 공유 이후 리플($XRP)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4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TF 승인 기대감과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니어스 법 시행으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화하며, 달러 기반 암호화폐의 급격한 확산이 예상된다. 테더(USDT)는 승인 제외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집행관국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수량이 2만 8,988개로 확인되며, 기존 추정치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 절차 미완료로 인해 약 17만 개는 임시 압류 상태다.

서클 전략책임자는 GENIUS 법안이 빅테크‧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지배를 견제할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공정성과 분산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가 GENIUS법 통과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 혼선을 해소했다. 업계는 이를 제도화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인프라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