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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본격 나선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미국 달러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관 부장대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니어스 법 도입을 계기로 암호화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준비자산이 미국 달러로 구성된 암호화폐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현지시간)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지니어스 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가격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행하는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이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절차와 준비자산 보유 현황을 매월 공개해야 하며, 준비자산은 미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 예금, 93일 이내 만기 국채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이 조건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 부장대우는 이에 따라 “미국 달러를 뒷받침하는 암호화폐의 유통이 본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및 대형 은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자산에 금속, 비트코인 등 비전통 자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수요와 공급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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