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헌법 개정 통해 부켈레 장기 집권 길 열려…비트코인 정책 지속 전망

엘살바도르에서 대통령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현지 시간 6월 6일,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뉴 아이디어스(New Ideas)’ 및 연합 세력은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57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써 부켈레는 사실상 무기한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뉴 아이디어스 소속 국회의원 아나 피게로아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통합 개최하자는 이유로, 부켈레 대통령의 현 임기를 2년 단축해 2027년 6월 종료하자는 제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켈레의 현 임기는 당초 종료 시점인 2029년 6월 1일에서 2년 앞당겨진다.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게로아 의원은 “결선 투표를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약 5,000만 달러(약 69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 예산이면 병원과 학교를 더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 집권을 허용한 이번 개헌안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까지 엘살바도르는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해 왔으며, 그것이 행정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로 작용해 왔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서 상징적 위치를 점해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주도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집중 흐름이 국제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