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반 1,573건 적발…편법 증여 등 63억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천573건을 적발하고 약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드러났으며,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만1천578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8천여 건을 점검해 9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천여 건 중 617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지연 신고’로, 총 1천327건에 달했다. 이어 미신고·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이 222건,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와,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처리한 거래 등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있는 3천662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시는 이를 통해 국세 행정과 연계한 조세 정의 실현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이상 거래 식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고의성이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된 6월 27일 이후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위, 대출 규정 위반 여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조사 강도를 높여 사실상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