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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속의 7급 공무원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윤리성과 미성년자 보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동경찰서는 2025년 8월 7일,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미성년자 의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거나 이를 미끼로 접근해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 중학생들이 SNS에 '술을 마시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를 본 A씨가 연락을 취하면서 만남이 시작됐고, 이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 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박민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SNS와 같은 디지털 소통 공간이 미성년자들에게 잠재적인 범죄 노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 공직자 신분의 사람이 공공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윤리 점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범죄 대응 체계 정비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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