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가상자산·주식 투자채무 ‘청산가치’서 제외…개인회생 변제 부담 낮아지나

가상자산 투자로 빚더미에 오른 개인들이 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국내 일부 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심리에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이달 새로 문을 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3곳에서 적용된다. 현지 매체 이투데이(EToday)에 따르면, 해당 법원들은 주식 또는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파산 시 처분할 재산) 계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총액이 낮아져 채무자가 절차를 이어갈 여지가 커진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가파른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하려는 당국의 기조 속에서 나왔다. 한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2025년 92%까지 상승했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회생법원 단계에서 채무 조정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다만 사회적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에서 개인 가상자산 투자자 269명에게 총 1500만달러(약 220억500만원·환율 1달러=1467원 기준) 이상 채무 경감을 제공해 비판을 받았다. 이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원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가상자산 투자 관련 채무를 덜어주는 길을 열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 손실, ‘투기성 채무’가 아닌 ‘일반 재산’으로

회생법원의 투자 손실 분류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변화 조짐이 있었다. 정부가 개인·영세기업의 체납 구조조정과 채무 경감을 추진하던 2017년 서울 회생법원이 처음 문을 연 이후, 2023년에는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지부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번 대전·대구·광주 3곳이 더해지면서 전국 단위의 회생 인프라가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수원과 부산은 이미 일부 사건에서 가상자산·주식 투자 손실을 ‘투기성 채무(speculative debts)’가 아니라 ‘일반 재산(general property) 손실’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법원 측은 이런 판단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 지침은 이 흐름을 제도적으로 더 확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파산·회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4년에는 서울 파산법원 판사 이석준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회생법원은 사건 수가 2023년 이후 약 13% 증가했고, 지난해 약 2만8000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빚’이 회생 사건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덕적 해이’ 논란…법원은 “악용 시 엄정 대응”

익명을 요구한 비판론자들은 투자 손실을 폭넓게 탕감하는 조치가 법원을 ‘도덕적 딜레마’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실패를 폭넓게 구제하면, 향후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나 고위험 매매를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은 악용 가능성을 의식해 ‘선별적 엄정 적용’ 방침을 내세웠다. 대구 회생법원은 가상자산 매수 사실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이를 ‘실패한 투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속이려는 채무자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으로 재기의 문을 열되, 고의적 기망에는 칼을 빼겠다는 메시지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인회생의 실효성을 높여 ‘연쇄 파산’을 막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투자 손실의 사회적 분담 논쟁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 속에서 회생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채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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