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과징금 상향·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전반 개편에 나섰다.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정보망이 중단되며, 나흘간 신분 확인 없이 15만 대 넘는 휴대폰이 개통됐다. 정부와 통신사는 사후 검증 절차에 들어갔으며 대포폰 악용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유선 회선의 32%가 이원화되지 않아 재난 시 통신 마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등급 기준 재정비와 이원화 확대가 요구됐다.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액이 24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간단한 보안 수칙만으로도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전남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가 최근 3년간 4천289건 발생했으며, 이 중 84%가 해외에서 유입된 공격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 인력 부족과 시스템 취약성이 대응의 한계로 지적됐다.

서울 강서구가 AI 행정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실종자 추적, 복지, 건강, 행정 등 22개 AI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AI 기반 CCTV 분석, 자율주행 로봇, 챗봇 민원 등으로 공공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KT가 정부 해킹 조사에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 은닉 등으로 수사 의뢰됐다. 정부는 보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LH가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보안 취약점(1,041건)이 발견되며, 3천만 건 넘는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11차례 검사하면서도 보안 취약성은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은 감독 기관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형을 마친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CZ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다. 이는 친(親)크립토 행보의 연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