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와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관련 이용자 수가 각각 362명, 2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지난 3개월에 한정된 조사의 결과로 드러나면서 피해 실태를 더욱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범죄와 불법적 신호 송수신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KT는 2025년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발생한 ARS 2,267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이 같은 조사 시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실제 범죄 시기가 이보다 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Femtocell)의 존재다. 이들 기기는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소형 기지국이지만, 외부 제어 없이 방치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T는 당초 15만7천 대로 알려졌던 자사 보유 펨토셀이 실제로는 23만2천 대에 달한다고 수정 발표하면서, 이 중 최근 3개월간 이용 이력이 없는 4만3천 대에 대해서만 점검과 회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제한된 조사 범위가 문제 해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미접속 펨토셀이 7만5천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만 점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묵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 미사용 기기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자사의 대응을 해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확인조차 이용자 개인에게 맡겨지는 상황은 피해 구제의 책임을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망 보안 강화와 통신사 책임 범위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의 재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