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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디지털시장법(DMA) 폐지 공식 요구…빅테크-유럽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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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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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에 디지털시장법(DMA)의 폐지를 공식 요청하며 기술 자율성 침해와 사용자 피해를 우려했다. 빅테크 기업과 EU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애플, EU 디지털시장법(DMA) 폐지 공식 요구…빅테크-유럽 충돌 격화 / TokenPost.ai

애플, EU 디지털시장법(DMA) 폐지 공식 요구…빅테크-유럽 충돌 격화 / TokenPost.ai

애플(AAPL)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폐지를 공식 요청하고 나서면서, 빅테크 기업과의 전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이 법이 자사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DMA는 폐지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새 입법 도구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애플을 비롯한 플랫폼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EU는 애플이 ‘스티어링 제한’과 기기 간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AirPods에 적용된 AI 기반 실시간 번역 기능의 유럽 출시가 지연된 이유 중 하나로 DMA의 기술적 요구 조건을 꼽았다. 이 기능을 비애플 기기까지 확장하려면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며,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폰과 맥 간 앱 연동 기능도 DMA 때문에 EU 내 출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아이폰 데이터를 맥을 통해 무선을 통해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DMA는 이를 경쟁사 기기에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지만, 애플은 "현재로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를 구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러한 규제가 결국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 직원들이 수천 시간에 걸쳐 EU 사용자들을 위한 신기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DMA가 초래하는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EU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쟁사들의 경우 동일한 강도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만 사항으로 지적했다.

EU 규제 당국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애플의 요청은 향후 빅테크 기업과 유럽 당국 간 갈등 양상이 한층 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 자율성과 공정 경쟁이라는 두 축이 충돌하면서, 그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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