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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자상거래서 중국산 기기 대거 삭제… FCC '국가안보 위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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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웨이·ZTE 등 중국산 전자기기가 대규모 삭제됐다. FCC는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 성과라고 밝혔다.

 美 전자상거래서 중국산 기기 대거 삭제… FCC '국가안보 위협 차단' / 연합뉴스

美 전자상거래서 중국산 기기 대거 삭제… FCC '국가안보 위협 차단' / 연합뉴스

미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전자제품 수백만 개가 최근 일제히 퇴출되면서, 미·중 기술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다수의 미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금지 목록에 오른 중국산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휴대전화, 보안 카메라 등 각종 전자기기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은 FCC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 품목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일부 중국 기업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올리며 규제에 나섰다.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 자체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대규모 삭제는 FCC가 지난 수년간 강화해온 규제가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카 위원장은 “FCC의 단속 조치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이 불법 제품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FCC는 이달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규제 대상이 미처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흐름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각국의 정책과 안보 전략에 따라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각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할 것인지도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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