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전자제품 수백만 개가 최근 일제히 퇴출되면서, 미·중 기술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다수의 미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금지 목록에 오른 중국산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휴대전화, 보안 카메라 등 각종 전자기기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은 FCC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 품목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일부 중국 기업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올리며 규제에 나섰다.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 자체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대규모 삭제는 FCC가 지난 수년간 강화해온 규제가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카 위원장은 “FCC의 단속 조치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이 불법 제품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FCC는 이달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규제 대상이 미처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흐름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각국의 정책과 안보 전략에 따라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각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할 것인지도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