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애플(AAPL)의 iOS 앱 추적 투명성 정책(ATT)에 대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약 1억 1,600만 달러(약 1,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된 결정으로, ATT 기능 도입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사용자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지적이다.
ATT는 사용자가 앱 간 데이터 추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iOS 설정이다. 이를 통해 앱이 제3자 앱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이 기능이 애플의 광고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타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지나친 제약을 가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GCM은 ATT 설정을 통해 노출되는 동의 배너가 현지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과 맞지 않아, 개발자들이 별도의 추가 배너를 띄워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중소 개발자들이 비합리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론에서 당국은 "ATT 정책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개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타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이 ATT 기능을 개발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AGCM은 ATT로 인해 애플이 자사 광고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앱스토어를 통한 수수료 구조 측면에서도 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 내 경쟁의 룰을 애플이 마음대로 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제재는 프랑스 당국이 2025년 초 ATT와 관련해 1억 5,000만 유로(약 2,1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연이은 것이다. 애플은 두 건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독일에서도 경쟁 당국이 애플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애플은 현재 독일 규제 요구사항에 맞춰 ATT 기능을 수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갈수록 강화되는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디지털 시장 공정성 문제는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규제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데이터 수집 및 광고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글로벌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