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CBDC, 디지털 금융 전환의 필연이자 새로운 과제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90447&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epth=20126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재구성이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정 통화가 자리하고 있다.

CBDC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통화로,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며, 국가 통화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민간 디지털화폐(예: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빅테크 주도의 결제 인프라 강화 움직임은 중앙은행들에게 자국 통화 체계 방어라는 전략적 과제를 던졌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실험을 시작한 이후, 2025년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10만 명 규모의 대국민 CBDC 실사용 실험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디지털 시대 통화 시스템 전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CBDC가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결제 수단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는다. 거래의 실시간 기록화, 통화 정책 집행력 강화, 금융 데이터 집중화 등 CBDC가 내포하는 구조적 특성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 금융 프라이버시, 민주적 통제라는 전통적 가치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CBDC를 평가할 때는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기술적 기대뿐만 아니라, 개인 권리와 자유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필요하다.

본 리포트는 한국의 CBDC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국 동향을 분석하고, CBDC가 지닌 기회와 위험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전환의 다음 단계를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망하고자 한다.

1.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를 의미한다.

핵심 특징:

 - 중앙은행이 발행 및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자결제가 가능

 -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특정 기능(예: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등)을 부여할 수 있음

 - 민간 디지털화폐(예: 스테이블코인)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음

CBDC의 기대 효과:

 - 국내외 결제 속도 향상

 - 결제 수수료 절감

 - 금융 포용성 강화

 - 국가 통화주권 강화

하지만, CBDC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부 통제 강화,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2. 한국의 CBDC 추진 현황

2.1 초기 연구 및 실험 (2017–2022)

한국은행은 처음에는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확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계기로 준비를 시작했다.

 - 2017년: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실험

 - 2019년: CBDC 연구보고서 발간

 - 2020년: 디지털화폐연구팀 신설

 - 2021~2022년에는 기본적인 송금 및 결제 기능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기업 그라운드X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바 있다.

2.2 ‘프로젝트 한강’: 대규모 실사용 실험

<https://www.bok.or.kr>

2025년 4월부터,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CBDC 파일럿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본격 가동했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대국민 상거래 테스트로, 한국은 디지털 통화 도입 가능성을 실제 소비자 거래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7개 주요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이 참여했으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참가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최대 10만 명)가 QR 코드 결제, 오프라인 매장 및 일부 온라인 플랫폼 결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전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용자는 본인의 은행 계좌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서점(교보문고), 편의점(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이디야 일부 매장), 마트(하나로마트), 홈쇼핑(현대홈쇼핑)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총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프로젝트 한강’은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자지갑 개설 5만개, 거래 건수 약 2만9천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접근은 디지털 통화가 일상경제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실질적 실험이며, 단순 송금이나 대체 결제 테스트를 넘어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수용성(Social Adoption)을 직접 측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2.3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 상황

한국의 CBDC는 단순한 직접 발행형 모델이 아니다. 중앙은행 발행 CBDC와 민간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 예금’을 결합한 이중 구조로, 중국식 모델(e-CNY)과 뚜렷이 구별되는 한국만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관계기관들은 이번 테스트를 위해 기술적 시스템 구축은 물론,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지급준비금 제도 도입 — 테스트 참가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최소 7%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참가은행들의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권리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거래 상대방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 보안 및 시스템 점검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전점검 TF를 통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거래 기간 중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보안·사용자 보호까지 종합적 관점에서 CBDC 인프라를 준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상용화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토콜 레벨’ 준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국과 함께 국제간 CBDC 결제 실험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송금과 같은 국가 간 결제의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성공 시 실시간 해외송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3. 글로벌 주요국 CBDC 동향

3.1 중국: 세계 최초 대규모 실사용 CBDC

<https://www.scmp.com/tech/big-tech/article/3162847/chinas-digital-yuan-e-cny-wallet-tops-download-charts-apple-and>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 를 통해 가장 빠르게 CBDC를 실사용 단계로 진입시켰다.

중국은 가장 빠르고 과감하게 CBDC를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다. 디지털 위안화(e-CNY)는 이미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교통요금, 공공요금, 소매 결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현금처럼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 설계 원칙으로 ‘통제된 익명성’을 도입했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일정 부분 보호하지만, 정부는 필요시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국은 디지털 통화를 단순 국내 결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 중심 글로벌 금융 질서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향후 Belt and Road Initiative(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무역 결제에 e-CNY를 도입할 경우, 디지털 위안화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3.2 미국: 정치적 저항과 개발 중단

<https://www.decenter.kr/NewsView/2DD1G0KI32/GZ01>

미국은 CBDC 개발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년 연준이 CBDC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CBDC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고, FedNow 등 고속 결제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결제 혁신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은 “자율적 금융 시스템”을 국가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에는 본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CBDC를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지만, 글로벌 디지털 통화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압력에 따라 부분적 실험(기관 투자자용 등)은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3.3 유럽연합(ECB): 디지털 주권 수호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유로

<https://www.ecb.europa.eu/euro/digital_euro/html/index.en.html>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를 통해, 비유럽계 결제망 의존도 축소, 유로화 국제 위상 유지, 금융 데이터 주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연구단계를 거쳐, 2023년부터는 시스템 설계와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 최종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유로는 민간 결제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제한적이나마 오프라인 결제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검토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금융 인프라의 독립성” 확보를 디지털 유로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력한 유럽 특유의 정책 기조와 일관된 움직임이다.

디지털 유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구글페이, 애플페이) 의존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3.4 일본: 사회 수용성 중심의 균형적 실험

<https://www.washingtonpost.com/brand-studio/wp/2019/11/12/why-the-japanese-yen-matters/>

일본은행은 2021년부터 CBDC의 기술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민간 결제 기업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도 설계, 개인정보 보호,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CBDC 도입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결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필요성과, 고령화 사회, 현금 선호 문화 등 사회적 특성을 모두 감안해 속도보다는 완성도를 중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일본은 결국 민간 결제 수단과 공공 CBDC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제한적 도입 후, 점진적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CBDC의 본질적 문제점과 리스크

CBDC는 디지털 금융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잠재적 이익 이면에는, 단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본질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프라이버시, 자유, 금융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CBDC는 기존 화폐 체계와는 다른, 훨씬 더 복합적인 위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4.1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감시 사회화 위험

CBDC는 설계 구조상 모든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저장되고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이는 기존의 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의미한다.

현금은 본질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반면, CBDC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자산 내역까지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 범죄 대응이나 정책 집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활동 전반이 감시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개인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경우, 과도한 감시 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위협이 된다.

CBDC는 설계 자체가 ‘감시 가능한 돈’이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하고 투명한 프레임워크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인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4.2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의 양날의 검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이는 정책 수단으로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이나 복지 바우처를 특정 기간, 특정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책 목적을 넘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차별,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금융 통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한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악용할 경우, 경제적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CBDC는 정책 집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권력에 의해 남용될 경우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통제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4.3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디지털 뱅크런 위험

CBDC가 도입되면, 기존 민간 은행 시스템에도 심대한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금융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민간은행의 예금을 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로 대거 이동시키려 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 Run)’ 이다.

예금 이탈이 급격히 발생하면, 민간 은행은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대출이 위축되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신용 창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토큰화 예금’ 모델을 실험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민간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CBDC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4.4 시스템 취약성: 기술적·정책적 리스크

CBDC는 본질적으로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시스템 위에 구축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험이 상존한다.

 - 시스템 오류나 버그 발생 시, 대규모 거래 장애 초래

 -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대규모 자산 손실

 -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로 인한 통화 신뢰성 붕괴

특히,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와 달리, CBDC는 단일 실패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가진다. 이 말은 곧, 한 번의 기술적 사고가 전체 경제 인프라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BDC는 효율성과 통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단일 장애점(SPoF)과 중앙 집중화된 보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술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다.

CBDC는 디지털 금융으로의 진보를 상징하지만,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경제 통제 가능성, 금융 시스템 리스크, 기술적 취약성이라는 복합적 위협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CBDC의 도입 여부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CBDC 설계와 운용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결론

CBDC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이정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통화를 실험하고 준비하는 것은,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 검증을 넘어,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실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CBDC는 개인의 거래 기록이 중앙기관에 집적되고, 통화 활용이 실시간 통제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이나 제도 설계에 따라, 금융 프라이버시 위축, 정부 통제력 강화, 금융 생태계 불균형 심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국가 위주의 통화 관리 강화가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CBDC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편리함과 혁신이라는 표면적 이익과 인간 존엄성과 자유라는 근본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https://vitalik.eth.limo/general/2025/04/14/privacy.html>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프라이버시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오늘날 AI, 디지털 금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 문제로 바뀌고 있다.

누구나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이나 권력의 감시에 놓일 수 있다.

치앙마이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비탈릭 부테린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모두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순간을 겪게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혁신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CBDC 도입과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을 통한 인간 존중’이라는 원칙을 견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금융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