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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 암호화폐

워런, OCC에 ‘크립토 은행’ 특혜 의혹 제기…코인베이스·리플도 포함

김미래 기자

2026.05.20 (수) 16:21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OCC가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 신탁 인가를 내주며 사실상 ‘크립토 은행’ 특혜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측과의 소통 기록 제출까지 요구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기능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규제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통화감독청(OCC) 수장 조너선 굴드를 상대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은행법 위반’ 수준의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워런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련 의사소통 내역까지 요구하며, 크립토 업계의 인허가 확대가 제도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워런은 월요일 서한에서 OCC가 2025년 12월 이후 최소 9개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 신탁 인가를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했고, 이들 기업의 사업 범위가 법이 허용하는 좁은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에는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의 모회사, 리플, 스트라이프, 비트고, 서클,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프로테고 홀딩스, 팍소스 등이 포함됐다. 출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그는 또 OCC가 승인한 신청서 원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및 백악관 관계자와 오간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워런은 “이들 기업은 사실상 은행이 되려는 ‘크립토 은행’”이라며 “은행업에 따르는 핵심 안전장치와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 차익을 돕는 결정은 연방법과 충돌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금융시스템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세는 워런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암호화폐 사업을 겨냥해 규제 공백을 문제 삼아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지난주에도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밀어붙였고,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인가 심사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는 지난 8일 OCC에 국가 신탁 인가를 신청했다. 국가 신탁 은행 인가는 예금 수취나 상업대출 없이도 디지털 자산의 수탁과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일반 은행보다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성과 사업 확장의 통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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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리포트 전문 보기 →

이번 논란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에 가까운 기능을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규제 갈등을 다시 키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관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OCC의 인허가 확대는 당분간 워싱턴발 규제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상원의원 워런이 OCC의 크립토 기업 인허가 확대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리플·서클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포함되면서, 단순 규제 논쟁이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정치권과 규제기관 간 충돌이 본격화되며 향후 인허가 기준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크립토 기업의 ‘신탁 은행 인가’는 사업 확장 기회이지만, 규제 리스크도 동시에 확대되는 영역입니다.
정치 이슈(트럼프 연관성 등)가 결합되며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탁/커스터디 중심 기업과 전통 금융 규제 편입 여부를 핵심 체크 포인트로 봐야 합니다.

📘 용어정리
국가 신탁 은행: 예금·대출 없이 자산 수탁 및 신탁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수 은행 형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규제 차이를 활용해 부담을 낮추는 전략
OCC(통화감독청): 미국 은행 및 연방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이번 이슈가 단순 규제 논쟁이 아니라 큰 문제로 보이나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몇몇 기업 인가 문제가 아니라, 크립토 기업이 ‘은행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만약 규제 없이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큰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Q. 투자자 입장에서 국가 신탁 은행 인가는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한편으로는 제도권 편입과 신뢰성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 강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단순 호재로 보기보다는 ‘성장 기회와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앞으로 크립토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정치권 감시가 강화되면서 인허가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탁, 결제,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기능’에 가까운 영역은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반대로 규제를 통과한 소수 기업에는 경쟁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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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워런 #occ #코인베이스 #리플 #크립토은행 #국가신탁인가 #암호화폐규제 #미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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