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업권법 정부안 마련"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가상화폐, 코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몇 마디 단어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느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고 기존 국회 계류 관련 법안에 정부 입장을 태울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