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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법안 마련 나서는 한국..."국제 사회와 발맞춰야"

변세현 기자

2022-09-22 목 17:32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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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디지털자산법안 세미나 토론 장면 / 변세현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각국 규제 당국이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또한 국제 사회와 보폭을 맞춰 디지털자산 법안의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6층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디지털 시장이 직면한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사업자 진입·행위 규제에 관한 주요 입법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신뢰를 확보하면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안의 핵심 요소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 규제 등 3가지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매수인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투자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불이행되면 투자자에게 즉시 알리는 유통공시도 보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복잡성 측면에서도 사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테라,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자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시장은 판매, 거래, 예탁 3가지를 모두 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이 시장 발전에도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급변하는 시장에 규제당국이 구체적 요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감독당국은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규정은 거래소와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주요국의 입법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 발표 내용은 빠르거나 느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자산 거래업자가 협회 등을 통해 자율 규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업계 수용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면서도 "제도권 금융에 준하는 규제를 위해선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장은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성으로 판단될 가능성 있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증권성 판단 과정에서 업계, 당국, 입법 기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명확한 룰을 정하는 것이 산업 육성의 첫 걸음"이라며 "앞서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법안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히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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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9.23 14:37:14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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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2.09.23 11:46:27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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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2.09.23 11:46:2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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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2.09.23 10:14:2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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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2.09.23 09:52: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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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2.09.23 08:39: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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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2.09.23 08:37:0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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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2.09.23 06:54: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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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조
  • 2022.09.23 06:52:3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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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2.09.23 06:22:56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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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09.23 02:45:1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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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9.23 01:52:1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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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2.09.23 01:11:1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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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2.09.22 23:23: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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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롱새롬
  • 2022.09.22 21:08:0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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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2.09.22 19:5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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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2.09.22 19:35:2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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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09.22 19:2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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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2.09.22 19:11:27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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